지자체 계약, A to Z 뽀개기! 낙찰부터 계약, 그리고 정보공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죠? 낙찰의 기쁨도 잠시, 막상 계약하려니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자체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낙찰 후 계약 체결: 10일의 골든타임!

낙찰 통지를 받으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가. 및 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한 서류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다.) 단,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0일 내 계약이 어려우면, 그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낙찰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미루면 안돼요!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라.) 기한 내에 꼭 계약을 진행하세요!

3. 장기계속공사계약: 단계별 계약 진행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2차 이후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마.)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5조) 1차, 2차 이후 계약 모두 총공사의 계약단가를 따르고,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된 단가를 적용합니다. (같은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바.)

4. 공사 분할계약 금지: 원칙적으로 NO! 예외는 YES!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는 원칙적으로 분할계약이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하지만,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처럼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공사 효율성을 위해 공구나 구조물을 분할 시공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같은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4. 나.)

5. 계약 체결 제한: 누구와는 계약할 수 없나요?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한,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제10항)

6. 계약 문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입찰유의서, 설계서, 규격서 등 다양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같은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2.) 계약보증서, 인지세, 공채 매입필증 등도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서 작성: 전자문서가 원칙!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 필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49조, 제50조, 시행규칙 제47조) 다만,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48조)

8. 계약 성립: 기명·날인/서명으로 확정!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같은 법 제14조제3항)

9. 계약 과정 공개: 투명하게!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계약 현황, 대가 지급 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됩니다. (같은 법 제43조, 시행령 제124조)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자체 계약, 어렵지 않죠?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