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A to Z: 낙찰을 향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입찰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입찰을 준비하세요!

1. 입찰서 제출: 온라인 vs. 오프라인

입찰서는 어떻게 제출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입찰 (온라인): 원칙적으로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특별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다른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직접입찰 (오프라인): 입찰 공고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필요한 경우,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입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입찰 시작 전까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2. 입찰 성립 & 무효: 꼭 확인하세요!

입찰은 참가 자격을 갖춘 두 명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입찰
  • 입찰보증금 미납
  • 입찰서 미도착 (온라인 입찰 제외)
  • 동일인의 중복 입찰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포함)
  • 등록 정보 (상호, 대표자명 등) 변경 미등록 (본인에게 책임 없는 경우 제외) - 예시: 대표자 성명 개명 후 미등록 시 입찰 무효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08)
  • 온라인 입찰 규정 위반
  • 품질등 표시서 미제출 (해당 입찰의 경우)
  • 공동계약 위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위반

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으로 입찰 자격이 유지되면 입찰은 유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3. 재입찰 & 재공고입찰: 다시 도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이 아니므로, 참가자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입찰/재공고입찰 시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4. 개찰: 긴장의 순간!

개찰은 정해진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 참가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입찰서를 개봉하는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참석하지 못한 입찰자를 대신하여 관계없는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후단) 온라인 입찰의 경우, 공고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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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입찰서 작성#입찰서 제출#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