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제대로 알고 참여하세요! (입찰 성립 & 무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려는 분들을 위해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1. 입찰, 언제 성립될까요?

입찰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참여 자격을 갖춘 두 명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해야 비로소 입찰이 성립됩니다. 한 명만 참여한다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 입찰 무효, 어떤 경우일까요?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참가 자격 미달: 애초에 참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한 경우
• 입찰보증금 미납: 정해진 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입찰서 지각: 마감 시간까지 입찰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입찰은 제외)
• 중복 입찰: 같은 입찰에 같은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도급 시, 중복 결성 포함)
• 등록 정보 불일치: 회사 이름, 대표자 이름 등 등록된 정보가 바뀌었는데 업데이트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 제외)
• 현장 설명 불참: 추정 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입찰에서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 산출내역서 누락/불일치: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입찰 규칙 위반: 온라인 입찰 시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공동계약 위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 대안/기술제안 입찰 위반: 원안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 입찰 유의서 위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반된 경우

3. 무효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찰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 입찰의 경우에는 공고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효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4. 재입찰 &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이 아니며, 참여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이제 어렵지 않게 참여하세요! 꼼꼼하게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