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A to Z: 입찰 성립부터 무효, 재입찰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입찰의 중요한 절차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와 함께 알아볼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경쟁입찰, 몇 명부터 가능할까요?

경쟁입찰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입찰입니다. 최소 두 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경쟁입찰이 성립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예시: 학교에서 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 업체와 B 업체,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곳만 참여한다면? 경쟁이 성립되지 않겠죠.

2. 입찰 연기, 언제 가능할까요?

입찰 공고를 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

• 입찰 참여자가 질문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도시락 납품 입찰에서 A 업체가 "학생들의 알레르기를 고려한 메뉴 제공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야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겠죠. 이처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예정에 없던 행사로 인해 입찰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요! 입찰이 연기될 경우, 연기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처음 공고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다시 알려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

3. 입찰 무효, 어떤 경우일까요?

입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볼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 자격 미달: 도시락 납품 입찰에 참여하려면 '식품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허가가 없는 업체가 참여한다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 입찰 참여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입니다.
• 제출 기한 위반: 마감 시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중복 입찰: 같은 입찰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입찰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 서류 불일치: 입찰 금액과 세부 내역의 금액이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도장을 찍지 않는 등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담합: 다른 업체와 짜고 입찰 가격을 조작하거나 다른 업체의 참여를 방해하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4. 재입찰 & 재공고입찰, 무슨 차이일까요?

• 재입찰: 유효한 입찰자가 두 명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횟수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다시 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중요!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할 때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처음 입찰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처럼 공공입찰은 여러 단계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입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