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들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신문사에 돈을 건넨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론조사 비용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와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 신문사 대표와 편집국장의 요구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신문사 측의 압력에 못 이겨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갈/강요 주장 기각: 법원은 정치인들이 돈을 준 행위가 공갈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2조, 제350조 제1항) 신문사 측의 요구가 정치인들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선거운동 목적 인정: 법원은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선거에서 유리한 보도를 얻거나 불리한 보도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이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위반 인정: 법원은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신문사와 그 관계자들은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인정: 법원은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와 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두 가지 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40조)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언론 사이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식적인 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도라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로비 대가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로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의 운전기사 활동과 퇴직 후 받은 금전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인지, 그리고 재정신청 기각에 관여한 법관이 해당 사건 항소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기사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받은 돈은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어 기부행위가 아니며, 재정신청 기각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는 문제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 검사만 상고하여 일부 혐의만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은 파기된 부분만 심리해야 한다. * 현금 봉투를 우체국에 접수하고 소인까지 찍힌 단계에서 적발되면 금품 제공 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