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없으면 기부행위도 없다?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이야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 선거구에서 한 후보 예정자를 위해 술과 음식을 제공한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년 2월 29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35,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선거구가 없으면 기부행위도 성립 안 한다!

대법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기부행위는 유효한 선거구가 있어야 성립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 '당해 선거구'란 법에 정해진 선거구 구역을 의미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문제는 이 사건 기부행위가 있었던 2016년 2월 29일 당시에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 국회가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선거구는 2016년 3월 3일에야 확정되었습니다.

즉, 기부행위 당시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선거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고심은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대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상고하더라도 전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501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거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유효한 선거구가 없다면,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