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상가 매매, 총회 의결 해석이 쟁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상가 매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총회 의결 내용 해석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뒤집어진 사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아파트와 상가를 짓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정하고, 시공사와는 도급으로, 사업시행대행사인 B 회사와는 확정분양가(지분제)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B 회사 대표 C에게 상가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총회 의결의 해석입니다. 과연 총회에서 상가 처분에 관한 권한을 B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원심은 총회에서 상가 처분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의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총회의 목적, 안건 내용, 논의 과정,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민법 제31조, 제105조).

이 사건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과 계약 방식까지 결정했는데, 조합원 추가 부담 없이 확정분양가로 B 회사와 계약하기로 한 것은,  조합원에게 분양할 아파트 외 상가 등에 대한 처분 권한을 B 회사에 실질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이후 B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도 상가 처분 권한을 B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총회 의결에는 상가 처분 권한을 B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조합 규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총회 의결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총회의 목적, 경위, 안건 내용, 논의 과정,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확정 및 확정분양가 계약이라는 총회 의결 내용을 통해 상가 처분 권한 위임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1조, 제105조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