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의 계약,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혹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홍익학원과 서울시 사이의 토지 교환 분쟁입니다. 홍익학원은 서울시와 토지 교환 약속을 했지만, 정해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홍익대학교 앞 미관광장 공사를 위해 서울시는 광장에 포함되는 홍익학원 소유의 토지를 서울시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학원은 이에 동의하고 공사비까지 모두 부담했죠. 하지만 서울시는 정작 토지 교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익학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홍익학원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계약할 때 구 지방재정법, 구 예산회계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52조의5, 구 예산회계법 제70조의6,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1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5조 - 현행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참조)

특히,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담당 공무원의 기명날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익학원과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토지 교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등 참조)

홍익학원은 서울시가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와의 계약에 관한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신의칙을 이유로 이를 어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법적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두 합의나 의사 교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