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정확한 범행 일자를 기억하기 어려워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불특정하여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2.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과 유사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진술자의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
• 진술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 진술 과정에서 외부적 영향(유도, 암시 등) 여부
•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 내용의 풍부함,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 여부 등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외부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