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 과도한 지체상금 감액 사례

공사나 물건 납품이 늦어지면 약속한 기일에 맞추지 못한 대가로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과도한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국가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선박 대금의 1,000분의 1.5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선박 인도가 늦어졌고, 그 결과 1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 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을 3억 9천5백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의 계약도 민법 적용 가능: 국가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지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으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3.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지체상금이 과도한지는 지체상금률이 아닌, 최종적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감액 사유: 법원은 A 회사의 지체 사유, 국가의 다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조치, A 회사의 정리회사 지정, 국가의 실제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가와의 계약에서도 과도한 지체상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 지체상금 감액 여부는 지체상금률이 아닌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감액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상황, 계약 내용, 지체 사유, 실제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처럼 지체상금은 무조건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