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되면 얼마나 물어내야 할까? 지체상금 완벽 정리!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발주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지체상금, 얼마나 되는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국가기관과 계약한 공사의 지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간 공사 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약속한 공사 기간을 어기면 내야 하는 벌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늦어지면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2.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계약금액:  전체 공사 금액에서 이미 검사를 받고 인수된 부분(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지체상금률: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0.05%(1/1000의 0.5)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 지체일수:  실제 공사가 늦어진 날짜입니다.  공휴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후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6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단,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단서)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지체일수가 많아 계산된 지체상금이 4천만 원이라도,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3.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전쟁, 화재, 전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 주요 관급자재 공급 지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착공 지연 또는 시공 중단
• 계약자의 부도로 인한 보증기관의 보증시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  단, 보증채무이행청구 접수일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 최대 30일 이내)
•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 지시에 따른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하자 발생
• 원자재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한 관급/사급 자재 조달 지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

4. 지체상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

계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

5. 계약기간 연장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지체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계약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또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이처럼 공사 지체상금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공사 계약 전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