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부정대출, 회사가 알리지 않으면 보증인 책임 없을 수도 있다!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직원의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증인에게 직원의 비리를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용금고 지점장이 담보도 없이 불법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신용금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지점장의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용금고는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보증인은 "회사가 나에게 알리지 않아서 나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의 부정행위 등 중요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보증인은 이를 알게 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이 계약 해지 기회를 잃었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 지점장의 친동생이 보증인이었던 점,
• 부정대출 규모가 매우 컸던 점,
• 보증인의 재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보증인이 부정대출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즉, 회사가 보증인에게 직원의 부정대출 사실을 알렸다면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0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회사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신원보증법 제4조)
• 보증인은 이를 알게 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원보증법 제5조)
• 회사가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해지 기회를 잃었다면,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신원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비리를 숨기지 않고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인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