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부정행위와 금융기관종합보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은 직원의 부정행위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Policy)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원의 시세조정 행위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증권은 여러 보험사와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보험자(대우증권)가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에 그 직원에 대한 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우증권의 직원 A는 과거에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다른 주식 시세조종 사건에도 연루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대우증권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A의 시세조정 행위가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가?
2. 대우증권이 A의 과거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
3.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직원 A의 시세조종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인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2. 약관에서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보험기간 이전에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한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 즉, A에 대한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
3. 해당 약관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약관이고, 금융기관인 대우증권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

결론

대법원은 대우증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직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