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소송 중 사망했는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안타깝게도 동료 한 분이 소송 도중 사망하셨다면 남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중단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과 선정 당사자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자를 '선정 당사자'라고 합니다. 선정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정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선정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중단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런 경우, 사망한 선정자의 상속인들이 선정 행위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선정 당사자는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선정 당사자가 하는 소송 행위는 모두 유효합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의 효력은 사망한 선정자의 상속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53조)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37111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위 판례들은 선정자가 소송 중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선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선정 당사자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며,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

직장 동료가 소송 중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선정 당사자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사망한 동료의 상속인들에게도 미칩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선정을 철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