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특정 후보 지지 부탁하면 불법 선거운동일까?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얼핏 보기엔 단순한 개인적인 부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률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관광공사의 감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 3명을 감사실로 각각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국관광공사에서 감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을 감사실로 부른 점, 그리고 발언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행위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감사라는 직위의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는가?

법원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직 내 지위와 직무 내용
• 행위가 행해진 시기, 장소, 방법

즉,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위, 직장 내 공간 이용, 업무 시간 활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직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직장 내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선거 관련 대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상하관계에서의 부탁이나 지시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