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폐쇄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 산재보상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하지만 이 계산법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내에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실제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계산에서 특정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쟁의행위 기간이 다 제외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쟁의행위만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불법적인 쟁의행위 기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직장폐쇄는 어떨까요?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이지만, 무조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즉,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 경우 직장폐쇄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즉, 직장폐쇄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파업 기간은 제외해야 하고, 퇴직 직전에 특별한 이유로 임금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2003년 12월 11일 이전 규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은 월급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고가 발생한 날은 계산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생산격려금이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폐쇄 기간과 노조 전임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