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재해위로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법이 바뀌는 시점 근처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진폐 재해위로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만약 이 날짜 이전에 진폐 진단서를 받았지만, 장해등급 판정은 이후에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소견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개정 시행령 이전에 진단서를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새로운 진폐장해등급 결정 기준의 적용 시점을 정한 것일 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단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을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진단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핵심 정리!
이 글이 진폐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2010년 법 개정 이후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 개정 전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개정 후 장해등급 결정을 받으면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요양급여만 받고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는 2년마다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재판정 불응시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는데, 법 개정 후 진폐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추가 장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장해급여는 언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진폐의 특수성(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민사판례
보험기간 중 사고(재해)를 당했지만,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