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 언제부터 청구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이야기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 혹은 그 가족분들께 진폐보상연금은 중요한 생계 지원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오늘은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핵심은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과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쉽게 말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 에 따라 진폐 장해 등급이 정해져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 에 나온 기준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서울고법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 상태가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진폐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시점이 바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진폐병형이 오랫동안 같은 등급이었더라도,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더 높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진폐증 진단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진폐로 고통받는 근로자분들과 가족분들은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