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마약 숨긴 것과 모텔에 숨긴 것은 별개의 범죄일까?

마약 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는 마약을 여러 장소에 나누어 보관한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메스암페타민 0.8g을 숨겨두었다가(1차 소지), 이후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0.38g을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겨 두었습니다(2차 소지). 이에 대해 검찰은 1차 소지와 2차 소지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차 소지와 2차 소지는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하나의 소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순히 보관 장소만 바뀐 것일 뿐, 마약을 소지하려는 의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차 소지와 2차 소지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차 소지와 2차 소지를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 소지 장소와 태양의 차이: 집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간인 반면, 모텔은 일반 투숙객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집에 마약을 숨겨둔 것과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겨둔 것은 그 은닉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발각 위험성의 차이: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겨둔 마약은 집에 숨겨둔 마약보다 발각될 위험성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법익 침해의 차이: 위와 같은 이유로 1차 소지와 2차 소지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시간적으로 연속된 행위라 하더라도, 소지 장소와 태양, 발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차 소지는 1차 소지와는 별개의 새로운 실력적 지배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의 정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 소지 금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

이번 판례는 마약 소지죄에서 '소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장소에 마약을 보관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