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남은 마약, 단순 소지도 처벌될까?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보면 '마약 투약' 혐의뿐 아니라 '마약 소지' 혐의도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약을 투약하고 남은 소량의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투약 혐의 외에 소지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한 후 모텔에서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이후 남은 필로폰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행위가 구매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구매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시적인 소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투약을 위해 구매한 마약을 단순히 가지고 있던 것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을 구매 또는 수수한 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는 경우, 그 소지 행위가 구매 등의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마약 구매 등의 죄와는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한 후 장소를 옮겨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따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지 행위는 구매 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투약 후 남은 마약을 계속 소지하는 것은 단순한 구매의 연장선이 아니라,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9조, 제60조: 마약의 정의, 소지죄 등에 관한 규정
•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39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마약 투약 후 남은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역시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단순 소지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