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었는데 전세금 걱정? 걱정 마세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살다 보면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2년인데 1년밖에 안 지났을 때 집주인이 바뀌면 남은 1년 동안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새로운 집주인, 전세금 돌려줄 의무 있어요!

법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이걸 '임대인 지위 승계'라고 하는데요, 전세금 반환 의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즉,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새 집주인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면? 계약 해지 가능!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지 불안하다면, 굳이 새 집주인과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상당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상당한 기간'은 정해진 기간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시간을 끌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새 집주인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이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1.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 하지만 새 집주인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즉시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전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