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사무소 직원,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집행관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법원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일반 회사원일까요? 만약 일반 회사원이라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공무원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집행관법 제8조와 집행관규칙에 따라 채용되고, 규칙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휴가 등이 정해집니다. 특히 복무에 관해서는 법원 공무원과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집행관규칙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그렇다면 이들은 공무원처럼 노동3권이 제한될까요?

헌법 제33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노동3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관규칙에서 복무에 관해 법원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관법에서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수행업무 등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했지만, 이는 채용 관련 실무적인 사항일 뿐 기본권 제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관 사무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