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체행동,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혹시 공무원도 파업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 한 공무원이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즉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무원이 주장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들을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헌법 제6조 (국가의 책임)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헌법 제11조 (평등권)
•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권리)
•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가 위에 언급된 헌법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등)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의 신분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참고한 다른 판례들도 소개해 드립니다.

•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 대법원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
•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

이처럼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