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 합헌? 위헌?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권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근로자는 근로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권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무원의 신분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국가의 기능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지은 중요한 판례로,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