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을까? 직권면직과 해고에 대한 이야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을까요?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직권면직과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교통공단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A씨는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A씨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해고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근로 제공 의무 불이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2. 직장 질서 저해: 유죄 판결은 다른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3. 회사 명예 훼손: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 행위에 따라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단체협약상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A씨의 범죄 행위가 공익사업인 지하철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해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징계해고든 직권면직이든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등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1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270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회사는 인사발령통지서를 A씨의 근무지와 노동조합에 보냈고, 담당자가 A씨에게 직접 면직 사실을 알렸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