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회사에서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 -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황당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이라고 적혀있다는데, 집행유예도 해당되는 걸까요? 부양가족도 있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당연퇴직? 그게 뭐죠?

회사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인 해고 절차와는 별개로, 특정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정년퇴직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처럼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유도 당연퇴직 사유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될까? 무조건 해고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연퇴직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다른 당연퇴직 사유들과 비교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구속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집행유예처럼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판 청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판을 청구하여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기업과 단체협약의 경우

공기업 인사규정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해고 사유로 규정한 경우, 대법원은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판례,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