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 만 건물, 누구 소유인가요?

내 땅 위에 건물을 짓다가 중단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어서 공사를 마치고 소유권까지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자금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B씨가 A씨의 땅을 사들인 후, 짓다 만 건물을 이어서 완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건물을 빼앗긴 셈이 되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A씨는 그 건물에 투자한 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B씨가 이어서 공사를 진행해 건물을 완성하고 소유권을 얻었다면, A씨의 기존 투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입니다.

• 민법 제257조 (준용규정) 매매, 교환, 증여, 기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소멸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59조 (부동산물권취득의 시기)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후가 아니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신청후에는 그 등기가 경료될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261조 (무주물선점) 무주의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이 완공되어 독립된 부동산이 되기 전이었기에, 완성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규정(제257조, 제259조)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A씨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 조항들을 준용하여 A씨가 B씨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단했습니다. 즉, B씨는 A씨가 투자한 부분만큼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짓다 만 건물이라도 투자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기존 투자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