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짓다 만 건물, 주인은 누구?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지식인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건물 소유권 분쟁 사례를 통해 건물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건설회사는 18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다가 6층까지 공사를 마친 후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B 건설회사가 미완성 건물을 인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A 회사는 자신들이 지은 6층까지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해설:

이런 경우, 건물 전체의 소유권은 B 건설회사에게 있습니다. A 회사가 6층까지 공사를 마쳤더라도, 최종적으로 건물을 완공한 B 건설회사가 전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적 원칙입니다. 핵심은 건물이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건물로 설계되고 허가받았는가 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될 예정이었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더라도, 나중에 다른 회사가 이어서 공사를 완료하여 원래 설계대로 건물을 완성했다면, 완공한 회사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비록 A 회사가 6층까지의 기둥, 지붕, 벽 등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따로 떼어내서 A 회사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건물은 하나의 완전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층별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점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A 회사가 6층까지 공사를 마쳤더라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구분소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결론:

짓다 만 건물이라도, 최종적으로 완성한 건설회사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회사는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