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된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징발된 땅을 돌려받고 싶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징발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상 필요 없어짐'이란 무엇일까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징발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 요건 중 하나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란 단순히 처음 징발했던 목적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군에서 해당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참조)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군이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군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군사적으로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참조)

관사가 있다고 무조건 '군사상 필요'는 아닙니다.

군인 관사는 군인들의 거주 안정과 작전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군사상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군사적 필요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접 토지에 관사가 있고 그 담장이 일부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담장 안쪽 토지가 관사 이용에 필수적인 범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관사의 존재나 신축 예정 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당 토지가 관사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지, 구체적인 관사 신축 계획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974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징발된 토지의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의 주장이나 일부 시설물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토지의 이용 현황, 주변 환경,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