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필요한 땅, 어디까지일까? 징발된 땅의 환매권 이야기

과거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징발되었던 땅, 이제는 필요 없어졌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발된 땅의 환매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은 국가가 징발한 땅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원래 소유주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그렇다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군부대가 주둔하지 않거나, 군사시설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육군 보병학교 종합훈련장으로 사용되던 땅에 대한 환매권 분쟁이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은 군사시설이 없는 일부 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군사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군부대 주둔이나 시설물 존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따라 군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긴요성이 있는지, 즉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유형적 군사시설이 설치된 부분뿐 아니라 훈련에 필요한 인접 토지까지 '군사상 필요한 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유형적 시설물이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주변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훈련에 필요한 이동로, 대항군 진지 등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군사시설이 없더라도 훈련장 전체의 유기적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군이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민간인의 사용을 일부 허용했다고 해서 바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 보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민간인 사용은 군사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부칙(1993. 12. 27.) 제2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57674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3다4571 판결

이처럼 징발된 땅의 환매권 행사는 단순히 군의 점유 또는 시설물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작전개념, 훈련장의 특성, 토지의 유기적 연결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