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땅 필요 없다고 했으면 돌려줘야지! - 징발 토지 환매권 이야기

옛날에 나라에서 군대 쓸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 땅을 징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땅을 징발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군대에서 그 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매권이죠. 그런데 이 환매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징발 토지 환매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매권 행사 요건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군사상 필요'란 무엇일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그렇다면 '군사상 필요'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군사상 필요'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즉, 단순히 군대에서 땅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군사 작전이나 운용에 꼭 필요해서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180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39402 판결 등)

2. 환매권 행사 후 군사상 필요가 다시 생기면 어떻게 될까?

만약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어 원래 주인이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후에 군대에서 다시 그 땅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환매권 행사 이전에 군사상 필요가 다시 생긴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미 환매권을 행사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생기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한번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했다면 나중에 군대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8562 판결, 1992. 4. 28. 선고 92다107 판결)

3. 군사시설이 있다면 무조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징발된 땅에 군사시설이 있다면 무조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그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범위의 땅만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즉, 시설 운용과 관계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등)

위 사례는 군부대가 주둔하던 땅 일부가 군대에서 필요 없게 되어 원래 주인이 환매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군사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징발 토지의 환매권 행사는 '군사상 필요'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군대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