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환매권 행사와 제척기간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징발하는 경우, 원래 주인은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사는 권리, 즉 환매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 환매권 행사와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 소외인의 땅을 징발했던 국가는 1972년,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 땅을 정식으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던 이 땅은 1985년경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소외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사들인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매권은 매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매수 결정 확정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환매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국가의 통지 없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징발재산 중, 1984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까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군사적 필요도 없는 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통지 없이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땅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2심 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2심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척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참조조문: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643 판결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이 사례는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관련 법률의 예외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징발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