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누군가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 확정 전에 저지른 또 다른 죄가 뒤늦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확정 이전인 2021년 2월 11일에 저지른 또 다른 죄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두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의 형벌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만약 두 죄를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했다면 받았을 형벌과, 하나씩 따로따로 재판받았을 때 받는 형벌이 크게 차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이 이전에 확정된 죄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죄와 새롭게 드러난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례는 과거의 범죄 이력이 현재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다고 해서 새롭게 드러난 죄에 대해 과도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반대로 과거의 처벌을 무시하고 새롭게 드러난 죄에 대해 가볍게 처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법원은 항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새로운 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고,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범죄가 따로 재판받는 경우, 항소심 진행 중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항소심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처벌받은 죄와 그 후에 저지른 죄가 관련이 있을 경우, 나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처벌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공정하다. 법원은 형량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두 죄를 동시에 처벌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