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는 경우, 벌금형에도 감경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판례는 법원이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벌금형도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는 징역형에 대한 감경 사유만 기재되어 있었고 벌금형에 대한 감경 사유는 누락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6호(작량감경의 범위)를 근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작량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전 판례(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판결문에는 벌금형에 대한 감경 사유(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감경된 금액인지, 아니면 감경되지 않은 금액인지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및 판례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때 단순히 형의 종류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형량이 변경되었고 추징금이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그 사면의 효력이 벌금형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벌금은 내야 한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범에 대한 감형을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형사판례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