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을 적용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이고, 각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정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에만 감경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똑같이 죄를 지었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감경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범죄로 어쩔 수 없이 절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였다면, 절도죄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8조(경합범) ① 죄수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참고: 이 판결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해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각 죄의 정상에 따라 감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에도 작량감경(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상습절도범에 대한 감형을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상습절도'라는 가중처벌 규정 때문에 미수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서 동시에 처벌받을 때(경합범), 금고형과 징역형이 섞여 있다면 더 무거운 징역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바꿀 수 없는데(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고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불리하게 바꾼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