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브랜드 이름 때문에 벌어진 법정 다툼, 들어보셨나요? 바로 "WONDERBODY"와 "WONDERBRA", 그리고 "WONDER BOY" 상표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 이름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WONDERBODY"라는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WONDERBRA"라는 상표와 "WONDER BOY"라는 상표가 이미 존재했죠. "WONDERBRA"를 소유한 회사는 "WONDERBODY"가 자기네 상표와 너무 비슷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WONDERBODY"와 "WONDERBRA", "WONDER BOY"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상표 모두 공통으로 포함하는 "WONDER"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영어 단어이고, 상품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데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WONDER" 부분만으로는 브랜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법원은 "WONDER"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BODY", "BRA", "BOY"에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서로 발음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이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와 제10호(저명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10호와 관련하여, 비록 상표 자체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저명한 상표를 연상시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면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WONDERBRA"가 "WONDERBODY" 출원 당시 국내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될 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식별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명상표 여부도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다른 판례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등)도 상표법 해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오랫동안 사용되어 특정 브랜드로 인식된 "캠브리지"라는 지명이 포함된 의류 상표는, 비록 상표법상 등록이 어렵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캠브리지 멤버스"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속옷, 스웨터 등 의류에 사용되는 상표 'crefa'와 'CRESPA, 크레스파'는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속옷류와 스웨터/와이셔츠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상표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특허판례
'마담포라'라는 의류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회사가 '포라리'라는 상표를 핸드백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비록 '마담포라'가 아주 유명한 상표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의류와 핸드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특허판례
의류 브랜드 "UNION BAY(유니온베이)"가 가방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의류 브랜드와 연관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 비록 의류와 가방은 다른 상품이지만, 패션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군 진출이 일반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넓게 인정한 판결.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의도가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널리 인식된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BOBBI BROWN'과 같이 사람 이름으로 만든 상표라도, 이름 전체가 아니라 일부('BOBBI' 또는 'BROWN')만으로도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름 전체로만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도 그렇게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