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 새 차 값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 영업손실 보상은?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가 새 차 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택시나 버스처럼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리비가 새 차 값보다 비싸다면?

차량 수리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수리나 과도한 수리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의 교환 가격(새 차 값이 아닌, 사고 직전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보다 훨씬 비싸다면,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차량을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새 차를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은 (교환가격 - 고철값) 으로 제한됩니다. 굳이 비싼 수리를 고집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번 판례에서도 보험회사가 수리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영업용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은?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수리를 받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러한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820 판결 등)

결론적으로,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차량의 교환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영업용 차량의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