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잠자다 질식사... 자동차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질식사했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로 나뉘는데, 이 중 자기신체사고는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의 요건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동차의 사고"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차 안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주차된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 보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반대로, 운전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즉,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질식사했더라도 자동차의 운행 목적과 관련이 있었는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잠자는 공간으로 차를 사용했다면 보상받기 어렵지만, 운행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 법률인 상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차 안에서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 안에서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 목적과 관련이 있었는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잠자는 공간으로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 안에서 잠을 잘 때는 항상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가급적 잠자는 용도로 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