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다가 질식사...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구토로 인한 질식사의 경우, 유족들은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보험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자다가 구토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A씨. 갑작스러운 구토로 인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우연', '외래', '급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구토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 우연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우연성'을 충족합니다.
• 외래성: 술에 취한 상태는 '스스로 만든 신체적 결함'이 아닌, '술을 마신 외부적 행위'에 의한 결과이므로 '외래성'을 충족합니다.
• 급격성: 구토로 인한 질식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므로 '급격성' 역시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A씨 유족들은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술을 마신 것이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구토로 인한 질식사 자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고, 고의적인 음주 및 구토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