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반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건축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행정청에서 이를 반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착공신고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착공신고 반려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행정소송은 바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공신고 반려는 어떤 불이익을 줄까요?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꽤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착공신고 없이 착공하면 공사중지, 철거, 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제69조 제1항),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심지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80조 제1호, 제9조).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다른 행위(예: 영업 허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69조 제2항, 제3항).

이처럼 착공신고 반려는 건축주에게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착공신고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착공신고 반려가 위법한 경우,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결론적으로 착공신고 반려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