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떻게 될까요?

최근 건축허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관할 관청(피고)은 진입로 문제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전에 소송 제기 가능)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심판에서 원고 승소 재결이 나왔습니다. 재결의 내용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취소 재결로 인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의 이익 상실) 결국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취소 재결이 나오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투는 소송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692 판결

이번 사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