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넘어간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수로 등기가 잘못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7필지의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8번째 땅의 소유권까지 넘어간 사건입니다. 매도인은 계속해서 땅을 사용해 왔는데, 과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B씨에게 7필지의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실수로 매매 대상이 아니었던 8번째 땅(이하 '계쟁토지')까지 B씨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A씨는 계속해서 계쟁토지를 마치 자신의 땅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B씨에게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 측(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계쟁토지가 매매 목록에 없었다는 사실과 A씨가 계속해서 땅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가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 측이 착오를 입증할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매도인 측이 계속해서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매수인 측에서 "왜 등기가 넘어왔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 측이 돈을 주고 샀다거나 다른 경로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기는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 측이 계쟁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매수인 B씨조차 다른 곳에서는 계쟁토지를 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86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백)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 한다. 자백이 성립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착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없는 땅의 등기가 넘어갔고, 원래 주인이 계속해서 땅을 사용해 왔다면, 매수인이 취득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