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스냅, 너의 정체는 뭐니? 과자? 참깨 조제품? 관세 분류 논란 해결!

혹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이라는 과자 아시나요? 볶은 참깨에 설탕과 포도당을 섞어 만든, 바삭하고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과자인데요. 이 과자의 관세 분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세사미통상이라는 회사가 폴란드에서 세사미 스냅을 수입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세관에서는 이 제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 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했는데, 세사미통상 측은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견과류 조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HS 관세율표와 통칙: 모든 수입품에는 HS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번호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관세가 결정됩니다. HS 관세율표는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제품 분류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죠. 이때는 관세율표의 '통칙'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세사미 스냅을 '참깨 + 설탕'의 혼합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참깨를 주원료로 한 '조제품'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조제 방법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HS 관세율표의 통칙 제3호에 따라 세사미 스냅을 참깨의 조제품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설탕과 포도당의 무게 비중이 더 높더라도, 참깨가 맛과 외형 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설탕에 버무린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 조제품(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1997. 12. 17. 선고 97구8267 판결)

결론: 결국, 세사미 스냅은 '설탕에 절인 참깨 조제품'으로 분류되어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HS 관세율표 해석에 있어서 통칙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이 판결에서 언급된 법조항은 관세법 제7조, 제7조의3,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10, 그리고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조약 제944호) 제1조 입니다. 또한, HS 관세율표의 해석에 있어 각 부, 유, 번호의 용어 및 관련 주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 통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