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순록뿔 밀수 사건에서 관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밀수품의 관세를 매길 때는 정상적인 수입품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순록뿔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세관 직원의 감정서를 바탕으로 순록뿔의 시가를 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수품의 총 가치가 2억 원 이상으로 판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순록뿔의 시가 산정 방식에 있었습니다.
관세법과 시행령, 고시의 관계:
순록뿔 과세가격 결정:
원심 판결의 문제점:
결론
대법원은 순록뿔의 시가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밀수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실제 거래 가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제9조의3~8, 제179조 제2항 제1호, 구 관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조의11 제3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11조 (현행 조문은 판결 내용에 표기됨)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형사판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밀수 잣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관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너무 적은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했고, 다른 조사 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금액은 밀수업자가 그 물건을 팔아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 등을 더한 계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밀수입된 참깨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시가역산율(국내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빼서 수입가격을 추정하는 방식) 대신, 비슷한 시기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한 참깨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하려다 중국에 압수된 녹용에 대한 관세 및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제 구입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관세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가격을 추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환수입물품가격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밀수품이 압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