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전분 수입, 용도 바뀌었다고 추가 관세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전분 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입된 고구마전분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을 적용받아 고구마전분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후, 일부 전분을 당초 신고했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죠. 이에 용당세관장은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차액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용당세관장의 차액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관세법과 관련 규정에서 고구마전분에 대해 용도별로 다른 세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관세법 제83조 제3항: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액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이 규정은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정하고 있는데, 고구마전분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른 세율 구분은 없었습니다.

즉, 법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고구마전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수입 후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고구마전분의 경우, 수입 당시 시장접근물량 이내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이후 용도가 변경되어도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차액관세 부과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용도별 세율이 규정된 물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참고 조문:

•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3조 제3항
•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나]

이번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