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하도급 현장소장의 책임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하도급 현장소장의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옥상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도급 현장소장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를 지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하도급 현장의 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고는 피해자의 작업 자체의 위험보다는 개구부에 안전덮개가 없었던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발생 며칠 전 안전덮개가 제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전까지 재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일 피해자가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한, 이 판결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의 법리를 참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책상의 책임자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계자 모두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