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고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vs. 민법?

철도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 핵심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처럼 영업 활동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철도 사고로 손해를 입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철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의 과실과 철도시설물(수원역 대합실과 승강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원심은 두 가지 주장 모두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배상전치절차(손해배상 청구 전에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공무원 과실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이 공권력 행사인지, 아니면 사경제적 작용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철도 운행 사업은 국가가 **일반 기업처럼 영업 활동을 하는 것(사경제적 작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야 하며, 배상전치절차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철도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단대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철도 시설물은 공공의 영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조물이란 도로, 교량, 하천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배상전치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결론

결국 철도 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 공무원의 과실: 민법 적용 (배상전치절차 불필요)
• 철도시설물의 하자: 국가배상법 적용 (배상전치절차 필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제9조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이번 판례는 철도 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철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