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지원금, 거짓으로 받았다면 전액 토해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들어보셨죠? 젊은이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게 하고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인턴 임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회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 회사는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B 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인턴 30명에게 실제로는 130만 원씩 주면서 150만 원을 주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B 회사로부터 인턴 1인당 지원금의 절반인 75만 원씩, 총 9,9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이죠. 이에 B 회사는 A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 회사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B 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명령과 같아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회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 회사와 협약을 맺은 것이고, A 회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A 회사는 지원금 반환 범위를 "실제 지급한 임금과 허위로 신고한 임금의 차액에 대한 지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1인당 20만 원씩 부풀린 부분에 대한 지원금(1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풀린 금액과 관계없이 받은 지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정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33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