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시, 수색영장 없는 타인의 주거 수색은 언제 가능할까?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집을 수색할 때, 항상 수색영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수색영장 없는 타인의 주거 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이틀 전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피의자들이 건물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찰의 진입을 저지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일정 기간 유효하게 했을 때, 그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2.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법률에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전에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 적용의 범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일정 기간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킨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색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16조,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2. 형사소송법 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더라도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물을 수색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항상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