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의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노동부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취업규칙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은 기본급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에 적용되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은 기본급이 아닌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에도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있다면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판례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받은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포괄임금제),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과의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이며,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근로시간 계산이 쉬운 직종임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